정서적 차원의 문제나 경제적 차원의 문제에서 좀더 큰 곤란을 겪을 수 있으며 더욱이 독립적인 주거를 마련하는 문제가 더 크게 부각될 수 있다.
이에 일본과 한국의 시설퇴소아동에 자립지원 정책을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자립 준비 및 지원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위한 근거를 제시 하고자 한다.
* 아동복지정책
아동복지정책은 정책활동의 특정분야 중 아동복지분야에 관한 정책 ․ 프로그
램 ․ 관련법령을 의미한다. 아동복지정책에 포함되어 있는 활동은 기본적으로 입
양, 가정위탁보호, 시설보호, 아동학대예방 서비스 등이 있다. 특히 오늘날에는
가족생활을 보충하거나 지지하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에게 취업 준비 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기간 보호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출처: 보건복지부
1) 부산지역 운영사례: 미네르바의 집 http://www.minerva.or.kr/
(1) 소재지: 부산시 북구 구포3동 1255-2 8/1 (Tel: 051.343.3866)
(2) 설립목적: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16조 2
자립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퇴소는 자립이 아닌 의존이나 반복지를 초래하기 쉽다
이제 한국의 아동복지는 요보호아동의 보호와 양육뿐만이 아니라, 이들을 포함한 전체 아동의 자립에도 역점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까지의 아동자립지원 정책으로 인해 나타났던 문
시설
4. 아동직업훈련시설 :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만15세이상의 아동과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자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자립지원시설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후 일정기간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아동복지법에서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있다(아동복지법 제 2조 7호).
2) 가정위탁보호의 의의
오늘날과 같이 수용인원에 비해 시설규모가 크고 시설종사자는 적은 아동복지시설의 환경 속에서는 수용아동에게 부
아동법은 제1조에 ꡒ독일인인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 양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ꡓ라고 선언했으며 그 후 1924년 국제연합이 발표한 아동의 권리현장(제네바 선언), 1959년 국제 연합이 제네바 선언에 대치하는 ꡐ아동권리선언ꡑ 등이 아동복지 이념에 대한 세계적인 흐름의 동
아동상담소 13개소를 비롯하여 전국에 50개소의 아동상담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④시설보호아동복지시설은 아동상담소, 영아시설, 육아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직업보도시설, 자립지원시설 등으로 구분된다. 아동복지시설의 아동이 18세 혹은 연장보호를 받아 20세 에 퇴소하
보호의 의의와 목적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지역사회보호 방식은 이미 20세기 초반부터 주장된 바 있다. 지역사회보호의 변화를 활발하게 시도한 영국에서는 지역사회보호에 대하여 보호시설에서 벗어나서 지역사회에서 최대한 생활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지원하되 불가피한